찬반토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취약계층에 먼저 도입해야

찬성.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 한국의 현대차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자유로워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 보행자와 탑승자가 동시에 위험에 처할 경우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전자에게 자유를 주면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사회적 약자는 장애자,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신체적·문화적 특징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스스로도 차별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사회 진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사회적 약자에 우선 도입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핸들이나 가속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동차라고 정의합니다.우리팀이이논제에찬성하는이유는노인들에의해일어나는사고를방지할수있다,취약자의삶의질향상시킨다,복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입니다.첫째, 고령자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지난 2018년 9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약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운전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고령이었어요. 83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을 찾은 한 사람이 유리 파편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을 고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도 노인들의 운전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차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면 자율주차는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은 격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효과와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전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해 보자는 의견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둘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약자 안에 포함된 장인들은 자율주행차가 먼저 도입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자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목적지만 얘기하면 알아서 운전해주기 때문에 사회 진출 가능성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셋째,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회적 약자의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자유를 얻는다면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줄이는 나머지 비용으로 사회를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joeyabanks , 출처 Unspla s h 반대

테슬라를 비롯해 세계의 거대 자동차 기업은 자율 주행차 시장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효율적이라는 기대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를 꼭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급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베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차량입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고 스스로도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지금부터 이 논제에 대한 반대측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차를 먼저 도입한다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차별을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한다면 일반인들이 구입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sk엔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율주행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사람이 60.7%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먼저 도입하게 되면 결국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기보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된다면 그 사회적 약자는 자율주행차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자율주행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해서 타게 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 예측을 못하겠어요. 게다가 사회적 약자는 보통 노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제 몸도 가눌 수 없겠지만 게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하지 않고 한 명의 소비자에게 차를 직접 사게 한다면 소비자는 차의 품질, 시스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되면서 일어나는 사고보다는 사고가 작을 것입니다.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이라는 말은 그 값을 받지 않고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한 기업은 손실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면 기업이 손실을 입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볼 겁니다. 또한 만약 그 비용으로 우리의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율 주행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되면 안 됩니다.

© davidleveque , 출처 Unsp l ash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박1

●첫 번째 근거 반박

하지만 2018년 3월 18일 오후 10시경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62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어 완전 자주의 4 단계를 실험 중이었습니다. 자율주행 4는 차는 100% 자율주행하고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는 단계였는데, 그 차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사망했습니다. 만약 62km로 달리던 차에 노약자가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오히려 대처도 잘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근거 반박

아무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오작동하기 쉬운데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카메라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인식을 하면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날 겁니다. 조금 전의 우버의 자동 운전차 사망 사고를 예로 들면, 당시의 사고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가 충돌 6초전에 보행자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두운 윗도리차림의 보행자를 물건이라고 인식해 AEB(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를 작동하고 있지 않고, 이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해, 그 보행자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차를 먼저 도입하면 오히려 사고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거 반박

복지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되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기업은 손실이 크겠지요. 또한 만약 그 비용으로 우리의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율 주행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되면 안 됩니다.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박2

찬성하는 쪽에서는 노인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율주행자동차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하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급감소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그것은 자율 주행차를 만드는 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타스라의 자율 주행차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외국에서 일어난 사고만도 여러 건이 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사고의 이유는 자율주행 센서가 보행자와의 충돌 6초 전쯤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를 차량이나 자전거로 잘못 식별해 운전자를 향한 경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앞차를 눈치채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도 몇 건인가 있습니다.이런사고는보행자뿐만아니라운전자의생명도보장할수없습니다.그런데사회적약자에게도입한다면굉장히큰사고가날수도있습니다.게다가사회적약자의많은부분이노약자나장애인이기때문에자기몸도제대로보완할수없을텐데사고위험이있는차를도입해준다는것은경솔한판단이아닌가하는생각도해봐야합니다.

또 다른 찬성 의견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같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장애인에게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좋은 마음으로 돕겠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이런좋은마음으로하는일은국민들에게큰불만을주는일입니다.왜냐하면지금시국은코로나19때문에사회(경제)가굉장히불안해져있는상태라는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경제적 이익도 손상됐는데다 세금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한국이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한국 국민이 내는 세금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 손상으로 피해를 본 한국 국민들이 과연 이에 찬성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 시기가 진정되고 앞에서 말한 자율주행차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서,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문제로 다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측의 입안에 대한 반박 3

오늘의 주제에 대해 상대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령자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자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딜레마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 노인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탑승자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우선하여 지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탑승자인 노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둘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60.7%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에게서 먼저 구매하고 운행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셋째,복지비용을줄일수있다고했어요.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탔을 때 작은 돌이나 작은 벌레가 끼거나 들어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나서 차량이 잘못 운행되거나 정지하게 되면 오히려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가능성과 함께 탑승자인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PIRO 4D , 출처 Pixabay

반대측의 입안에 대한 반박1

상대 반대팀은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어요.

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 둘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대상으로 전락,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장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점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인 우리 모두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다수가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다수는 사회적 약자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자율 주행을 도입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자율 주행을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는 자율 주행은 안전을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는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은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기업은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도입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측의 입안에 대한 반박 2

처음에 “사회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로서의 배려는 다양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약자 배려석과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첨자 보도 블록, 소리 안내 신호등등의 시설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공통점은 몸이 불편하고 정상인처럼 교통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고 우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교통 약자나 사회적 약자가 보이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보통사람들은몸을자유자재로움직일수있고스스로생각하고그것을행동하는데는아무지장이없기때문이죠. 이렇게 몇몇 사회적 약자에게는 거리에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외출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하니 사회진출이나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차는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인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사람을 배려한다고 봐야 해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누구에게 접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선 보호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며, 실험 대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그래서 누구보다도 몸이 불편하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실험 대상이 아닌 타인을 돕기 위하여 먼저 양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동 운전 차는 운전자 없는 차가 직접 인식하고 운전하는 차에서 실험이 끝나고 완성품으로 나와서 사고의 위험성이 현재보다 훨씬 줄것은 당연합니다.

세번째,기업에게손해를줄수있다라고했는데,사회적약자는사회소수에해당합니다. 소수를 보호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기업에 가장 좋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돈을 들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광고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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