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4.]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9.2.14]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2019.2.14,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第1條 (목적) 이 규칙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①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없이 제출 2.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제출 ②제1항의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는 자료의 보존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4.> 1.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곳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상전원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의 이행 실태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신설 2019. 1. 14.>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점검결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 1. 14.>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4.> [제목 개정 2019.1.14.]제3조의2(주민피난지구의 지정 및 해제)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장(자치구의 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피난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2017. 12. 19. > [본조 신설 2014. 8. 6.] [종전 제3조의 2는 제3조의 4로 이동<2014. 8. 6.>]제3조의3(주민피난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개정 헤세이 29.12.19.>[본 조 신설 헤세이 26.8.6] 제3조의 4(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 지원 신청)① 법 제16조의 2에 의한 내진 보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진 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3. <개정 2017.12.19.>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의 신청을 받은 건축물의 세부건축물 작성 성능서 작성 및 제1항에 따른 제1항 내 진전문기관 3. <개정> ③ 필요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 신설 2011. 11. 30.] [제3조의 2로부터의 이동<2014. 8. 6. > 제3조의 5(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 4 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서는 양식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2.14.]第3條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①령 제11조의5제2항에 의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서는 양식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2.14.]第4條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이하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사항 ②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해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제16조에 따른 시·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에 의한 재해예방대책본부의 본부장 <개정 2016.1.25.>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 1.25., 2017. 7. 26.> [제목개정 2016. 1. 25.] 제5조 (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제출시기 : 2015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관리에 관한 기준 : 2015년 1월 1일 [본조 신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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